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2013년 2월25일 취임하여 2016년 탄핵, 2017년 3월 검찰에 구속되어

징역22년 추징금35억 벌금180억 원을 확정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보다 262일 더 많은 1737일 옥살이를 했다.

 

누가 이 여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

좌파? 진보? 촛불?

당시 집권당의 무능과 배신, 정권을 잡으려는 자들의 선동과

이에 속아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의 합작품이다.

 

이 여인이 사람을 죽였나? 부정축재로 억만금을 취했나? 나라를 팔아먹었나?

 

외로운 여인이 마음을 터놓을 상대를 잘못 선택한 죄밖에 없다.

그걸 국정농단이라는 희한한 죄목으로 잡아넣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다니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부랄을 단 사내라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현 정권에 대고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전혀 소용없는 일인 줄 잘 알지만, 그들에게 바라건대

해도 너무한 비인간적 처사였던 것만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풀려난 박 대통령은 부디 몸을 잘 추슬러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계됐다는 강한 반감이 반영된 것일 게다.

친구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 그게 진정한(?)친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야권분열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 사면한 것이라고도 한다.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건 참으로 교활한 술책”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가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던 걸 의식했다거나

“문 대통령이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란 주장도 있다.

 

 

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 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가석방됐다.

‘코드 사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