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청
(하청을 발주한 기업)이나 본사까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둘째, 아웃소싱, 전환배치, 생산라인 조정 등 운영방식의 변경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정당한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회사의 일반적 손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가 제한된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든지, 자동화를 늘리든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하청업체 노조까지 모셔야 한다니 더는 미련 없다.”
얼마 전 만난 중견기업 오너는 비장하게 말했다.
경영이 어렵고 노조 상대하느라 지쳤다고 했다.
기업인 특유의 엄살은 아닌 듯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자동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 여전히 많다. 비용도 많이 든다.
해외로 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이 회사 직원은 1000명이 넘는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노란봉투법이 외려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소송은 물론 공장 해외 이전과 자동화 늘 것이며
노동자보호법이 일자리 뺏는 셈이 될 것이다.
[출처:중앙일보]
노랑봉투법이 ‘노랑색’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한 색상의 선택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민 연대의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배경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졌을 때,
한 시민이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며
“연대의 뜻”을 전한 것이 시작이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곧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왜 하필 노란색일까?
노란색은 종종 희망, 연대, 경고, 주목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된다.
•희망과 연대: 억압받는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
•경고와 주목: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색
•시각적 상징성: 노란 봉투는 눈에 띄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후 이 캠페인의 정신을 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사람들이 이 법안을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법의 공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이 별칭은 시민의 연대와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