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야 할 것들

평소에 얌전하고 숫기없고 착실한 사람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구청이나 공무원 관련 시설이 너무 호화스러운 것에 대하여, 이게 다 국민들 피 빨아서 지은 거야. 내부 시설이 이렇게 잘 돼있는 것도 모두 국민의 피와 땀이야. 식당에서 먹는 음식도 이렇게 잘먹어야 돼? 우리 서민들은 반찬 한두 가지로 족한데, 뭐가 이리 많아? 이것도 다 국민의 피땀이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그렇게 많은 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냐? 국민연금은 바닥이 났는데, 공무원들은 뭐 한 거 있다고 그렇게 연금을 많이 받느냐?

 

정치에 대해서도 무조건 야당 편입니다.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 뭐라 할 말은 없으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그런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기야 나도 공무원들 하는 짓이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숫자의 반 정도는 줄여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가 나오자 타자기가 사무실에서 사라지듯, 이제 발달한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옛날 펜대로 작업하던 시절에 채용하던 식의 공무원도 이제는 사라져야하는 것입니다. 이치로 봐도 간단한 것을, 고용유지 차원에서인지, 정권유지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일 보러 가서 보면, 그냥 앉아있거나 우두커니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국민들 사는 거 간섭이나 하고, 돈이나 걷으려고 궁리하고, 감시나 하고, 어떻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옭아 맬까 궁리나 하고...

비록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10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지방의회는 모두 해산하여 없애버려야 합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지방자치는 뭔 지방 자치입니까? 굳이 한다면 도 단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명예직으로 해야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무조건 명예직으로 해야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공과를 따지자면 功보다는 過에 편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 그들이 하는 짓이 알게 모르게 사회에 그대로 전이되어 온 사회가 쌈박질에, 무질서가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딱 일할 사람만 남기고 모두 통폐합하여 기구도 줄이고 인원도 과감히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달한 나라일수록 성문법에서 시민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불문법으로 이행된다고 하는데, 뭔 놈의 법과 제도가 그리 많은지. 그런 것들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이나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나쁜놈'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 몇몇의 선량한 관리자들이 있어 그나마 나라를 이 정도나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모두 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옥석은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병든 곳은 과감히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기구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해야할 일 중의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