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

 

1.사회문제를 병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가진 문제점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고수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가치를 차단하는 보수적 성향을 띤다.

-현대사회와 같이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단일 가치와 질서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전제로 하고, 거기서 벗어난 것을 비정상으로 판단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게 한다.

 

2.사회문제의 상대성의 예

-남녀차별과 인종 차별은 과거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든 남성들 집단에 비해 젊은 여성 집단이 결혼제도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혼에도 개방적 태도를 취한다.

 

3.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노동시장의 이중화(중심부-주변부)의 영향

-노동자가 소속되는 업체와 실제 노동력을 사는 업체가 다른 간접적 형태의 고용 확대

-노동자들은 파견. 용역. 하도급 등 이름을 달리한 업체에 고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의 업무를 수행.

-공공부문의 외주화와 민간 위탁 추진은 경영효율성을 담보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물론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

 

4.업적주의에 대한 설명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근거하여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 기회 균등의 문제를 놓치기 쉽다.

-학력주의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5.근대화 된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민적 정체성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국민의 산업적 능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교육의 기간과 내용 등을 국가가 주도해서 수립한다.

-자발적 취학여부 선택?

 

6.헌법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7.오늘날 청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인 ‘신자유주의’ 체제의 변천과정에 대해

-신자유주의 이전에는 복지국가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많았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금융자본이 생산자본보다 중심이 된다.

-1970년대 이후 금융거래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각종규제가 철폐되었다.

 

8.사회문제로서 청년문제를 해결할 방안

-공교육 강화와 교육비 인하

-대학생 주거비 보조

-민주주의와 공공적 가치 회복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9.성별차이(gender difference)에 관하여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모든 전통사회는 현대사회와 비교해서 언제나 성별차이를 더 강력한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x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작동한다.X

-남성들의 삶은 성별차이와 무관하다.X

 

10.M자형 곡선 (M curve)은 출산과 육아기 여성의 (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번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5~6년 후에 다시 취업을 원할 때

이전에 하던 일보다 더 조건이 나쁜 일자리를 감수하거나 혹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도 많다. - 경력단절

 

11.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는 관점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x

-개인의 개별적 건강행태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x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한다.x

 

12.건강불평등 설명 – 건강이 좋지 못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덜 숙련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에 기반하여 전 세계적으로

태아기 또는 초기 아동기에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게 위한 여러 중재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헤드 스타트가 있다

–생애주기 설명

 

13.( )주의는 쉼 없이 새로운 도시공간을 생산함으로써 그 자신을 존립. 발전시켜왔다.

만약 ( )이 자신의 모습을 공간에 투영하지 않았다면, ( )축적은 이미 오래 전에 중단되었을 것이다. - 자본

 

14.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심화과정이 도시공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정부는 토지 및 주택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함.

-수도권 지역 도시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은 부동산 자본의 금융화를 촉진

-중앙정부. 국가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 지방정부의 ‘기업주의’에 의해서도 개발정책이 촉진될 수 있다.

-‘기업주의’ 성향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개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공공서비스 확장을 달성하고 있다. X

 

15.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역사와 특징

-70년대 초반까지는 빈곤 해결과 경제개발을 위해 에너지 개발주의가 지배적이었다.

-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석탄. 석유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구조가 변화했다.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의 수입, 저장과 배분 등에서 대규모의 중앙 집중화된 공급 중심의 시스템을 발전 시켰다.

-80~90년대 대기환경오염, 체르노빌 핵사고, 대구 가스 폭발참사 등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 주의?)가 대두되었다.X

 

16.재생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로서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근대화 이전부터 인류 역사와 오래 동안 함께 해온 에너지다.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자원이 아니다.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의 예방효과를 가진다.

-대규모 사업의 형태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17.에너지 빈곤 현상

-실적이나 건강문제로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

-단열 상태가 부실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상황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싸지는 상황

 

18.인구 폭발을 막지 않으면 지구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구라는 승선 인원이 한정된 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선장,

즉 선진국 엘리트들이 저개발국의 인구 증가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개념은?

-1960년대에 인구 증가가 환경문제의 원인리라고 본 시각이다.

-멜서스주의를 계승한 ‘신멜서스주의’학파 학자들의 주장이다.

-사회마다 한 사람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같은 사회구조를 환경위기의 원인으로 꼽는다.X

 

19.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은?

-생명 운동

-생태적 공동체운동.

-탈핵 운동.

-도시 재건축운동X

 

20.1990년대 이후 한국의 농업정책의 틀을 결정짓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계기로 쌀과 한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됨.

-정부는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수 정예 농가에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모화. 기업농화 도모.

-우리나라 농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중소규모 가족농의 분해와 탈농화를 촉진함.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은 2000년대 이후 우리 농산물의 수출과 농가 재정에 순기능으로 작용함. X

 

21.글로벌푸드시스템의 확대가 야기한 문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확대되었다.

-먹거리의 질이 하락하였다.

-해외에서 수입된 먹거리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제 곡물가격은 자유 무역을 통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아니다.

 

22.범죄의 원인 – 거시적 차원의 연구들은 범죄를 개인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보다는 범죄율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 사회.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에 범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범죄성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범죄 유발적

특징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 경제적 불평등. 물질만능주의 공동체정신의 약화. MAO(x)

 

-MAO(monoamine oxidase ) 유전자 - 2002년 영국의 한 연구진이 이 유전자의 활동이 낮은 어린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반사회적인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후 MAO-A는 공공연히 ‘나쁜 유전자’ 혹은 ‘투사(warrior) 유전자’로 불리며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적 원인으로 소개됐다.

 

23.미디어가 일반인들의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의 ( )보도 관행은 실제로 대다수의 성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짐에도 사람들이 흔히 낯선 장소와 사람에 의해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으로 성범죄를 인식하게 만든다. 또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사회적 일탈자들에 의한 극단적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사이코패스 논쟁’을 반복되게 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 )보도는 범죄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여 타당한 해결을 찾는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 - 선정적

 

24.분단의 폐해

-군사적 대치와 충돌 등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

-적과 我를 가르는 냉전적 이분법과 획일주의 사상

-남북한 모두에서 민주주의 문화 형성을 제약.

-동북아시아 무기개발 경쟁 과정에서 과학기술발전 촉진- 다분히 그럴 수도 있다.

 

25.한국의 해외 이주 중 일본 재일동포의 특성

-식민지 역사와 일본사회의 차별에 저항해 민족 정체성 보존을 중요하게 여겼다.

-남북 분단으로 동포사회 내에 대립이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 下 강제로 징용된 군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다.

-내선일체로 대부분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아니다.

 

26.(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각자의 정치적 의제에 따라 동원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 )가치를 원론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이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갈 결혼이민자들이나 합법적 체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 수준에서 권리 보장을 인정하려는 경향도 크다. - 다문화주의

 

27.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개념 – 불평등한 소수자와 다수자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소수 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들

(실업. 빈곤. 질병. 범죄 등)을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소수자들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다. - 편견

 

28.소수자우대정책을 지지하는 논리

-소수자우대정책은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분리와 긴장을 완화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된다.X

-과거에 받은 차별에 대해 보상할 필요는 없다.X

-이 정책은 특정집단에 대한 부당한 특혜다.X

 

29.차이와 차별-차이가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기 위해 차이를 만들어낸다.

-19세기 유럽의 과학자들은 백인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흑인과 백인의 두개골 용적률을 비교 측정했다.

-혈액형이나. 키. 시력 등 인간의 다른 생물학적 차이는 인종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1983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 법원은 한 출생기록 소송에서 32분의1 이상 흑인 피가 섞이면 흑인이고 33분의 1부터는 백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란성 쌍둥이와는 관련이 없다.

 

30.사회학적으로 ( )는 극단주의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메카니즘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회구조적 모순 탓에 자신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등이 능력과 자격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 )의 감정을 키운다. - 혐오

 

31.한국의 인권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인권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차별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인 반차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개선의 강화로 남녀 간 임금격차와 일. 가정 양립 문제가 사라질 수 있었 다. 꿈같은 소리다.

 

32.사회적 소수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수가 적어 생기는 문제이므로 수를 늘리면 해결된다.- 너무 쉽다.

-특정집단이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인지의 문제이다.

-차별을 받고 있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형성된다.

 

33.‘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바로 이 ( )을 통한 인정투쟁에 실패하고 있다. -내 주장과 일치한다. 노동.

 

34.성차(Gender Difference) 개념 설명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모두 신체적 원인에 근거한다.X

-모성 본능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건에 의해 발생된다.X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모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X

-남성 직종과 여성 직종이라는 구분은 사회문화적 구분을 반영한다.

 

35.가사노동과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성별 분업의 문제와 관련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은 무급으로 가사노동을 전담했다.

-가사노동을 배려하지 않는 노동시간 및 직장문화가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1인 가구 및 다양한 자족형태가 나타나면서 여성이 져야 할 돌봄의 책임은 현격히 약화되었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