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건강 불평등

건강과 건강 불평등

WHO에서 말하는 건강은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일상적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자원이자 조건이다.

‘건강은 인류의 보편적 열망이요 기본적 요구이다. 사회의 발전은 부유한 사회이든 가난한 사회이던,

그 사회의 인구 집단의 건강의 질이 어떠한지, 또 얼마나 공평하게 건강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강하지 못함‘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 보호 받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제프리 로즈(1992)는 『예방의학의 전략』에서

예방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경제적 이유와 인본주의적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경제적 이유에서 볼 때

예방을 하면 질병이 감소하고 따라서 의료비가 줄어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방적 노력을 통한 수명의 증가는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질병을 대거 양산하였고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과 인력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이를 ‘예방의 역설’로 명명하였다.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삶을 연장하기 보다는 방치해서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연령대로는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정지되는 은퇴직후에 사망하는 것이 가장 비용대비 효과적일 수 있다.

젊은 성인의 사망은 가장 큰 손실이다.

 

이렇게 보면 생산 활동이 미약한 장애인, 노인은 사회적 기여 없이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과 같이 사회적 지출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었다.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는 체고에서 국가예산에 대한 흡연의 경제적 효과 연구를 했다. 그 결과

흡연자들이 생존 중에는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을 높이지만,

일찍 죽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1999년에 1억4,710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필립 모리스 최고경영자가 결국 체코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였다.

 

이에 비해 예방이 중요한 인본주의적 이유는

‘아프거나 죽는 것 보다는 건강한 것이 더 좋은 것이며, 이것이 예방적 의료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것이다.

예방을 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보다는 인본주의적 이유에 의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건강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화이트 헤드 (1990)는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고 수명이 짧은 것과 같이

사회집단 간 건강 결과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할 수 있는 ’차이들‘을 건강불평등이라고 정의하였다.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지표로는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과 지역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이므로 사회적 노력,

즉 정책이나 제도적 노력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