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우리의 우방인가?

중국은 과연 우리의 우방인가?

1. 영토문제

2. 역사왜곡-동북공정

3. 중화와 오랑캐

4. 배타적 민족주의

5. FTA. 경제협력인가 의존인가

6. 중국은 G2인가?

7. 중국은 과연 우리의 우방인가?

 

1. 영토문제에 대하여.

최근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말미암아 불거진 영유권 분쟁은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내 나라 내 국토를 내 나라 원수가 방문한 것을 가지고 이를 문제시하는 일본의 태도에 분개한다. 전, 근대사 어디를 살펴보아도 독도는 우리 영토인 것이 틀림없다. 문제의 발단은 해방직후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에 기인한다. 분도기와 잣대 하나를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 구획을 정리한 결과이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도 미국의 암묵적 지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독도에 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하여 자기들의 관찰지역이라는 등 망발을 하고 있음을 주시한다. 국제 영해법상 엄연히, 그리고 단순히 지리상의 거리로 보더라도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한 것을 관찰이라는 묘한 단어를 구사하며 불순한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소위 대국의 욕심이라는 게 제국주의 야심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필리핀, 베트남의 도서지역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전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야욕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 소위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 하고 싶은 주장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것은 옳지 못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어도 문제뿐 아니라, 백두산 일부, 간도의 영유권도 하루 빨리 국제사회에 제기해야만 한다. 북한과 이미 대국이 된 중국의 눈치를 겁내어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 간도에 대한 실효지배가 이해당사국의 이의 제기 없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주장은 무위가 될 것이다. 백두산,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히 제기 해야 하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다.

 

2. 역사왜곡과 동북공정

한번 대국은 영원한 대국인가? 지난 역사에서 그 당시의 힘의 균형상 어쩔 수 없이 조공에 의지했지만, 엄연하게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였으며 중국에 버금가는 문화민족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고조선의 역사, 발해의 역사에 이어 심지어 고구려의 역사까지도 왜곡하여 그 지역이 그들의 영토이며 속국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계속 집요하게 추진 될 것이다. 왜 그럴까? 남북이 국제정세에 따라 요동칠 때에, 북한을 그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이제 그들의 음흉한 의도에 의한 동북공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바로 잡아야만 한다. 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이론적 실제적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하기 그지없는 국민성을 가진, 믿을 수 없는 국가이다. 難得糊塗니 韜光養晦니 하는 문구들에 그들의 진정이 담겨져 있다. 스스로도 그런 문구를 만들어 자랑스레 내세우는 알 수 없는 나라인 것이다. 이들에게 맞서려면 명백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또 나름의 국력을 길러야만 한다. 세계는 힘이 지배하고, 모든 논리 또한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3. 중화와 오랑캐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우리는 그 변방의 동이족 오랑캐라고 하였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이 세계에 기염을 토한 것을, 모 방송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東夷族이었다. 東夷의 夷자를 파자하면 활弓자에 큰大자라는 말로, 중국에서도 우리민족을 동쪽의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다. 국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자랑스레 홍보하는 내용치고는 좀 부끄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역사 인식이 그런 정도라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우리 스스로가 오랑캐였음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오랑캐. 그것이 지금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이다.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모든 것에서 우월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이웃하는 인도는 국토면적이나 인구수가 중국에 버금가지만 인도가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오랑캐라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야한다. 이 또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4. 배타적 민족주의

배타적이라는 말과 민족주의라는 말은 일응 같은 의미일 수도 있다고 본다. 자기들끼리라는 말 속에는 타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니 그렇지 않은가?

중국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되는 국기 게양식을 한번 보는 것이 중국인들의 꿈이라 한다.

오성홍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 시민을 보면서, 또 그 광경을 한번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끔직스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다거나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순간에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국기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이 감격스러워 눈물이 흘린다면 그건 누구라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소위 평화로운 이 태평성대에 국기를 보며 그리 감격해 할 것은 무엇인가?

 

공산 사회주의의 교조적 대민 선전으로 인하여 국가라는 실체는 이미 중국인들의 가슴에 최우선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이 무섭다. 국가의 명령이 떨어지면 물,불 안 가리고 목숨 걸고 뛰어들 것이 아닌가? 거기에 논리적 이성을 기대하기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적 열정으로 인해 세계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 나치 독일, 무쏘리니, 일본의 군국주의의 맹신자들이 일으킨 비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인들에게 그와 같은 망령이 깃들어있는 것 같아 불안스럽다. 강제로 편입시킨 서역, 티베트 등의 민중 봉기를 무차별 진압하는 것에서 이미 그 싹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5. FTA는 경제협력인가 의존인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중의 하나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게다가 나라의 반쪽은 북한과 갈라져 있으니, 소위 자력갱생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외국과 교역하여 그 중간이득을 챙겨 먹고 살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작은 나라의 비극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중남미의 칠레 등 몇 나라와 미국, EU등과 FTA를 체결하여 활발히 교역하고 있다. 실제로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인지는 앞으로 몇 년 더 두고 봐야 확실해 지겠지만, 이미 세계화의 물결 속에 깊숙하게 빠져들은 것이다.

 

이제 세계 최강의 무역대국이며 세계의 공장이라 칭해지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 몰려들 것이며, 우리의 밥상은 중국의 농산물로 뒤덮일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러한 상황은 연출되었지만, 이제 FTA가 체결되면 그야말로 물밀듯이 당당하게 그들의 제품이 우리나라를 도배할 것이다. 기술력 약한 중소기업, 자본력이 변변치 못한 유통기업, 힘없는 농어민들은 아예 손들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다. 몇몇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만이 그 이익을 독식할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경제협력인가 의존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 의존이며 예속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술력이 저들보다는 낫고, 기업의 생산성, 운영 노하우, 디자인, 기술 개발력 등에서 저들을 앞선다. 저들의 무한한 내수시장은 분명 탐나는 시장이다. 그들의 구매력이 문제가 되겠지만 년 평균 성장률을 봐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반면 농수산업계의 초토화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욕심만 챙길 수야 없는 것이다. 농산물은 단지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니 함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을 강구 해야만 한다.

 

6. 중국은 과연 G2인가?

세상에는 절대 권력이란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영원한 일인자는 없다. 세계에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영국도 해가 저문 지 이미 오래고, 욱일승천한다는 일본도 경제 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양보했다. 전 세계 유일한 패권 국가, 소위, 달러 패권, 군사력 패권, 국가 브랜드 패권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나라. 이 화려한 대명사의 미국도 이제 눈에 띄게 퇴색해가고 있다. 중국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몇년 안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이 된다고 예측한다.

지금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을 ‘충고를 들어야만 하는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미국의 실정이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견해 따위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한다. 참으로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을 향해 당당히 "NO" 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미 성장해 버린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대등한, 아니면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할 말을 못하는 저자세의 국가가 되어 버렸다. 천안함 폭침 때에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중국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고, 우리의 어업 구역 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선원들에 의해 국가 공무집행중인 해경이 살해당했는데도 벙어리 냉가슴 않듯 했다. 미국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아마 세종로 일대가 촛불 바다가 되었을 것이네만, 중국이 한 짓에는 단연 관대한 우리의 국민성은 또 무엇인가?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을 G2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또다시 조공을 바쳐야하는 오랑캐의 신세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7.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국가 이익 앞에서는 배신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중동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 사례다. 2차 대전 중, 영국은 팔레스타인 내에 아랍 국가를 세워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유태인들에게도 팔레스타인 內에 민족국가 창설을 약속했다. 이어서 프랑스와 함께 이 지역을 분할해 다스리기로 비밀 협정을 맺었다. 이러한 비인도적 정치 행태가 중동사태의 불씨가 된 것이며, 1947년 미국은 UN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에게 유리하게 분할하는 결의를 하게 했다. 이것이 지금의 중동 사태인 것이다.

 

구한말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열강들이 저지른 만행들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해방이 되었어도 미, 소의 일방적인 분할 점령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누가 우리의 우방인가? 미국인가? 그들은 과연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지원했을까?

그들은 결코 그들의 국가 이익을 무시하면서 우리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다. 우리는 이 방면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을 우리의 우방이라고 볼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저 욕심 사나운 이웃일 뿐이며, 틈만 나면 자기의 영향권에 묶어 두려는 야심만만한 이민족일 뿐이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불행하다고도 할 수 있다. 세계 4강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 자주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통일은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웃나라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바로 코앞에 인구 7천만의 경제대국, 더구나 핵을 보유한 군사대국을 두려고 하겠는가?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러나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다. 소위 메기 이론이라는 게 있다. 논에 메기가 있어야 미꾸라지가 활발하게 더 번식을 한다는 원리다. 4强은 바로 메기다. 우리는 이런 지정학적 불리함을 역이용하여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중국학을 배우는 목적도 바로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