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남녀 차별의 사례와 제도, 문화적 요인. 그리고 이들 문제가 교육 결혼 돌봄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들과는 어떠한 영항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들어가며

 

광범한 여성 차별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여성이 주로 양육과 간병, 노인 돌봄의 일을 맡고 시간제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은 선진국에서도 두루 나타난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압력으로 많은 나라에서 성평등 입법이 늘어 왔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 본 과제에서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남녀차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본론

 

1.노동시장 존재하는 취업. 임금. 승진 등의 차별

여성의 일차적인 자리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최근 10년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면서 2015년 기준 51.0%에 이르고 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고 더 이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은 모집.채용 단계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성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성별임금격차이다. 임금수준의 차이는 남녀의 격차를 설명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2013년 기준 남성의 평균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의 경우는 63.4%에 불과하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년 넘게 OECD 1위이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전일제 노동자 기준)도 2017년 35.3%로 이 또한 OECD 1위다. 임신 출산으로 차별받는 여성들도 여전히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4~2018년에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30~49세 여성 1,376명중 51.3%가 임신기간에 불공정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 이유는 가정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 및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게 단순 반복적이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종에 배치를 받는다. 특별한 기술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치절하가 되기 쉽다. 여성은 가정에서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변적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가치가 폄하되는 가운데 차별적 저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암묵적으로 퇴장시키며 차별하는 기제로 작동된다.

 

직장 내 성희롱도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주요 차별이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성희롱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14.2%였다. 성희롱 가해자의 대부분이 직장 상사이기에 피해를 본 여성들은 대개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둔다.

 

2.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남녀 차별 문제가 교육 결혼 돌봄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들과는 어떠한 영항을 주고받는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십 수 년간 출산장려정책을 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도 주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노동교용부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를 조사한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단 3.9%의 사업체에서만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주었다. 기업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을 꺼리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고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육아휴직은 더 심각하다. 육아휴직을 대부분 여성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의 노동부 조사에서는 단 3.9%의 사업체에서만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과 양육 돌봄을 병행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스트레스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가족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양육과 노인 돌봄 부담에 시달리는데, 남성들의 장시간 노동은 가정에서 여성이 주로 돌봄을 전담하는 사회 구조를 유지하며 여성차별을 심화시킨다. 기업 간의 경쟁 강화와 생산성 압박은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최근 기혼여성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가족생활 공백이 문제시 되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일명 ‘가족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정책의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노동의 공유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남성에게는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여가생활을 하며 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여성에게는 일과 가족생활 모두를 소홀히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적 결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성노동자가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면서 특정한 가족 형태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3.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계속적인 노동시장진입이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해 왔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재평가할 때 취업여성이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해체되어야만 한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노동 주체를 상정해야만 남성으로 하여금 가족을 책임져야한다는 의무에서 해방되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이 역사적으로 해 왔던 많은 노동이 가시화되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남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남성도 이제 ‘가정 내의 누군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남성에게 철야노동과 시간외근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고, 여성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었던 돌봄에 토대한 가족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맺으며

지금 우리나라는 사망자보다도 출생아 숫자가 더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거의 확실할 것이라 한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미 낮은 출생률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인구 구조 문제가 계속 지적됐는데, 최악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의 원인은 가임기 여성(20~39세)의 감소, 혼인 건수의 감소 때문이다. 가임기 여성은 10년 전에 비해 15% 감소했으며, 결혼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젊은이의 증가로 혼인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 폄하 등의 차별, 가족친화적인 노동정책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별임금격차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 상황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을 듯하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윤중심의 주본주의 체제이기에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결국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차별적 저임금 등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성차별을 제거하는 정책 시행, 남성 노동자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면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