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폭등에 이어 올해부터 사실상 33%급등된다는데 고용과 소비현장에서는 어떤 충격이 올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용참사와 소득 불평등 심화. 투자 소비 심리 위축이 올해에는 더욱 심화된다던데...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2.5%로 작년 2.7%보다도 떨어진다 하고,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투자 생산 고용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무역갈등. 한일관계 악화 등 외부 환경마저 나빠져 대내외 여건이 벼랑앞에 서있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1인당 국민소득 대비 실질부담은 캘리포니아의 1.6배라고 한다.
국민소득 6만 달러인 싱가포르의 최저임금은 월 82만원이다.
홍콩의 1인당 GDP가 4만6천달러인데 최저임금은 시간당 34.5홀콩달러(약4,950원)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상황이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로 어는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198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헌재 부총리는 말했다.
2019년은 1998년 외환위기 같은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올해는 各自圖生의 해라고 했다.
각자도생이란 국민 개개인이 정부와 타인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온갖 제약을 뛰어넘어 살아나가려는 몸부림이다.
정책의 파장을 생각해야 함에도 이 정부의 목표 하나는 분명하다.
부자를 옥죄겠다는 목표다.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무제. 부동산세 정책이 모두 정책의 파장을 계산하지 않은 정책들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움직일 틈을 주지 않고 얽어 맸다.
부동산세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게끔 만들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국민의 궁핍화 정책이다.
5억원 주고 산 집이 9억원이 됐다 치자. 그걸 팔고 이사를 가려면 이익의 반을 내놔야 한다.
그럼 기존에 살던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다. 집값은 다 올랐으니까.
신문 보기가 두렵다.
매일 이런 기사만 실리니,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