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 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세계 식량 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미친 영향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Ⅰ. 세계 식량 위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굶주림에 위험에 몰아넣은 현재의 식량위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대규모 파괴 앞에 무력해진 대중들을 휩쓸어버린 자연재해와 같이 대규모적이고 파괴적이다. 식량위기의 원인이 자연적인 재해 때문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왜곡된 농업정책, 불공정한 무역,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 세계 먹거리 체계를 만성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1.원인과 배경의 표면적 이유

현재의 식량가격급등은, 높은 유가, 농산연료의 확산, 곡물사료로 사육한 육류소비,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작과 그리고 투기가 그 표면적 이유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높은 유가는 식량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켜 식량가격을 상승시키며, 이러한 에너지는 현대의 산업적 먹거리를 생산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수송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무기질 비료와 농약의 생산, 농기계 가동 등 생산비용의 상승요소가 되는 것이다.

 

둘째 축산시설은 전 세계 곡물공급을 꾸준히 고갈시키고 있다. 사람이 쇠고기 1킬로그램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약 12~14킬로그램의 곡물을 소에게 사료로 먹여야 하며, 돼지고기는 약 6~7킬로그램, 닭고기는 약 2~3킬로그램 정도를 먹여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자원이 대규모 축산시설에서 육류생산에 필요한 사료를 만드는데 사용된다면, 전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농지, 물, 자원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먹거리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육류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육류생산 때문이다.

 

셋째 불안정한 기후변화는 빈곤과 직결되어있다. 지구 온도가 섭씨 2~5도 상승하면 수자원은 훨씬 더 희소해지고 사막은 더욱 확장된다. 농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13.5%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대부분이 화학비료와 대규모 축산시설에서 비롯된다.

 

넷째 농산연료의 붐은 벤처자본의 투자 광풍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곡물과 식량가격의 초기 상승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식량에 대한 투기를 부추겼다.

 

다섯째 가뭄, 농산연료 생산, 유가상승의 조합이 식량가격을 끌어올리자, 가격상승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투기꾼들이 농상품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국제적인 투자자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붕괴이후 안전한 베팅으로 간주된 쌀, 밀, 옥수수, 콩 선물시장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더욱 상승했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선물투자를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감독이나 통제는 전혀 없었다.

 

2. 더 큰 원인- 먹거리 체계

이러한 표면적인 원인을 넘어선 더 큰 위기는 먹거리 체계에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주로 공적인 곡물보조금, 대외 원조, 국제농업연구를 통해 구축된 상업적 농식품복합체는 다국적 곡물무역기업, 거대 종자. 농화학. 비료기업. 다국적 가공 유통기업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은 지역시장을 지배하면서 점차 전 세계 식량생산자원인 토지, 노동, 물 농자재, 유전자. 투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ADM과 카길 두 회사가 전 세계 곡물무역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으며 거대 화학기업 몬샌토는 옥수수 종자의 41% 콩 생산량의 25%를 통제한다. 후진국국가들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농업시장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다국적 곡물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한 곡물로 만든 상품을 지역시장에 덤핑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했다. 따라서 남반구 국가들의 먹거리 보장이 북반구 산업국가의 다국적 농식품기업들이 지배하는 글로벌시장에 죄지우지 되도록 만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들은 자국 내 노동법과 환경법보다 우선하며 해당 국가들이 자신들의 먹거리체계를 해외의 지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지배하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동안 미국과 유럽은 지국의 농기업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보조금을 다른 나라 정부들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개발과 녹색혁명의 전략은 수백만 명의 소농들이 대도시 주변의 빈민지대로 이주하여 공업. 건설, 제조업분야에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력을 끝없이 공급하도록 내몰았다. 또한 녹색혁명의 종자와 비료는 오직 몇 년 동안만 좋은 수확을 보장했을 뿐이며 결국 표토가 힘을 잃다가 침식되어 수확량은 감소했고 살충제는 유익한 곤충까지 죽여버림으로써 방제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병충해를 불러왔다.

 

Ⅱ. 한국사회의 먹거리 위기의 원인과 배경

1990년 약43%에 달했던 식량자급률이 2010년 현재 약 26.7%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민이 소비하는 먹거리의 약 4분지3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아오누마 요이치로는 일본을 먹을거리 식민지로 표현 했다. 일본의 먹을거리 자급률이 약 22.3%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먹을거리를 수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일본의 처지를 식민지로 표현한 것이다.

아오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도 먹을거리 식민지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먹을거리의 양만이 아니라 먹을거리의 안정성 문제로부터 자국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식민지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다.

 

1. 신자유주의 개발 농정

1989년 농축산물수입자유화조치와 19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이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계기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2. 농업의 위기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개발농정의 결과로 한국의 농업, 농민, 농촌은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걸었다. 26.7%에 수준의 식량자급률 외에 1990년 715만 명에서 2010년 현재 31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농가 인구, 그리고 농가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중소규모 가족농 규모가 하향 분해되고 탈농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농민층은 소수의 상층농과 다수의 중소농으로 양극화 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97.4%수준이었으나 2009년 현재 66.0%수준으로 급락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농가부채도 1990년 약 417만원에서 2009년 현재 2,627만원으로 약 6.3배나 급증했다.

 

3. 세계식량체제로의 편입

농산물의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으로 국내 먹거리의 생산. 공급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는 가운데, 그 빈자리를 세계식량체계에서 공급되는 먹거리가 채우게 되었다. 세계식량체계는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그물과 같은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시스템을 말한다.

전세계곡물무역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5대 곡물 메이져를 중심으로 종자, 비료, 농약,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등과 같은 분야의 초국적 기업이 세계식량체계를 주도하고 있다.

 

농산물 자유무역과 세계식량체계의 확대는 경지이용률의 감소, 중소 가족농의 몰락을 초래하여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식량부족 사태와 국제 곡물가격의 폭동을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 (GMO)종자, 대규모 화학농업과 공장식 축산, 장거리 장시간 운송에 따른 화학처리 등은 농산물 자유 무역과 세계식량체계에 의해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농산물 자유무역과 세계식량체계는 먹거리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4. 한국의 먹거리의 위기

농업의 위기는 바로 먹거리의 위기를 동반하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세계식량체계는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의 먹거리 위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세계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식량자급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둘째, 먹거리의 4분지3을 세계식량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공급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안전한 먹거리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기농산물은 틈새시장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넘어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취약한 생산. 공급기반 때문에 불안정한 기상변화가 농산물대란과 가격폭등의 발생빈도 및 강도를 증가시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의 가격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제도 장치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넷째,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은 특히 저소득층, 빈곤층, 소외계층의 고통부담을 높여 먹거리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먹거리의 양극화는 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각종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보건의료등과 같은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Ⅲ.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1.먹거리 패러다임의 갈등

세계 식량위기가 심화되면서 먹거리를 둘러싼 페러다임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종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식량안보였는데, 식량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식량주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식량안보론은 식량자급에 기초한 식량안보에서 식량확보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세계 식량 부족과 가격폭등은 무역을 통한 해외조달에 먹거리를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식량주권론이 태동하게 되었다.

식량주권론은 먹거리 문제를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농업과 먹거리 체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옹호한다.

 

1997년 소농들의 국제적연대기구인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 는 처음으로 식량주권을 제기하였고 그 내용과 체계를 다듬어 식량주권7대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2004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해 ‘식량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권고안으로 채택되었고, 2005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1) 식량안보론과 해외조달 의존

2011년 7월 정부는 세계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 핵심내용을 보면 2010년 기준 26.7%인 식량자급률을 2020년까지 약 32%로 높이고 여기에 해외조달 33%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약 65%수준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자급률을 앞으로도 계속 해외조달에 의존하겠다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의 경우 생산. 저장. 운송. 농업용수. 전력. 도로, 철도 등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어야하고, 해당국가의 수출통제 조치의 장벽을 뛰어넘어야하고, 국제 곡물 메이저의 견제장치를 극복해야하는데 한국의 역량을 고려할 때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으로, 식량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식량주권론과 국내자급 강화

식량안보에 기초한 해외조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식량주권론에 기초한 국내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5%수준의 자급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밀, 보리, 콩 등과 같은 곡물을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모작을 확대하여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식생활 교육 등으로 육류소비감소를 유도하여 사료용 곡물의 수입을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서는 인근국가들과 식량보장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식량보장을 위한 농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 조달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방법들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7.10.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2015년도까지의 목표치 25%를 30%로 상향 조정했는데 곡물자급률의 목표상향과 그 제고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2010년 곡물자급률은 27%로 낮은 편이지만,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곡물자급률은 5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7월에 마련한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FTA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여건은 호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품목별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품 목	2010년(%)	2015년 목표치		2020년 목표치 (신규설정)
		기 존	재설정
곡물자급률(사료포함)	26.7	25.0	30.0	32.0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4.9	-	57.0	60.0
밀	1.7	1.0	10.0	15.0
조사료	82.0	85.0	87.0	90.0

 

앞으로 겨울철 유휴농지에 밀ㆍ보리ㆍ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확대, 배수개선ㆍ시설현대화․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 전업농 육성 등의 식량자급률 제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2.한국의 먹거리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의 모색

한국에서는 2007/2008년의 세계 식량위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중국산 멜라민유제품 파동 등 식품안전사고가 연속해 발생하면서 먹거리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2010년에는 배추파동을 비롯한 채소 값의 폭등을 겪었다. “값싼 수입농산물의 시대는 갔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올 정도로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은 결국 먹거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으며, 전 지구적 먹거리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대안농업과 대안 먹거리 운동의 확산을 촉진했다.

 

1)양적확보와 질적 확보

양적확보 측면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식량자급률확대를 위해서는 소주정예농가위주의 지원정책보다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가족농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격 정책과 소득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을 통한 해외조달은 세계식량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유전자조작농산물(GMO)종자. 대규모 화학 농업과 공장식 축산, 장거리. 장시간 운송에 따른 화학처리 등과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통해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국내에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역먹거리체계의 수립을 통해 ‘지역소비를 위한 지역생산’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지역먹거리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2) 대안 농법과 대안먹거리 운동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 먹거리체계의 구축. 자원 순환형 지역농업의 확립. 슬로푸드 운동 등 다양한 대안 농업과 대안먹거리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계먹거리체계가 가져온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역’을 공간적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안농업과 대안 먹거리의 실천 중에서도 지역 먹거리 운동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이라는 소비자측면의 요구와 농민에게 제값을 보장한다는 생산자측면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Ⅴ. 맺는 말

먹거리체계를 공평하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바꾸지 않으면 지구를 뒤흔드는 환경위기와 빈곤과 불평등의 위기의 파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먹거리 체계는 붕괴되고 먹거리의 가격상승과 공급부족이 일상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식량폭동이 늘어나고 정치적 환경적 불안정성과 사람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다.

 

우리의 절대주식인 쌀마저 무너지고 나면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식량주권을 실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과 국내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검사와 검역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안전성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등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여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논리에 앞서 먹거리 문제는 우리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이며, 바로 여기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Ⅳ. 참고 자료

먹거리 반란 : 에릭 홀트-히메네스, 라즈 파텔 지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옮김.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 브루스터 닌 지음. 시대의 창

2011.7.10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