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좌파·우파 비율 5 대 5

 

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좌파성향의 인구가 이렇게 많다니!

대강 짐작이야했었지만 이렇게 통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니 믿지 않을 수 없다.

좌파가 모두 빨갱이라고는 절대 단언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든다.

수도 서울 바로 위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교조적 빨갱이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자본주의 체제나 민주화 심화 정도, 또는 오래되고 성숙한 시민의식 등 몇 세기에 걸쳐 다져진 서구

여러나라들의 좌파에 대한 개념과 우리의 그것과 단순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

좌파가 뭐 어때? 프랑스 영국 등이 좌파성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는거야?

안될 것 까지야 없지만 우리도 똑같이 좌 크릭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좌파는 뭐고 우파는 무엇인가? 간단한 비유를 들면 이렇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좌파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파라고 한다. 좌파는 사회의 개혁과 변화 개방 등을 원하고 우파는 사회의 현체재 유지 및 전통을 지키기를 원한다.

 

좌파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장보다는 분배에 촛점을 맞추는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을 추구한다. 평등에 관한 관념도 절대평등, 결과평등을 주장하며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와 누진세 등으로 그들의 재산을 강제한다. 따라서 큰 정부를 선호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 우리나라가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협조와 협력을 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동성결혼 등에도 찬성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친북정책을 펴는 것을 좋아하고 국방비도 대폭 삭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등을 찬성하고 사회의 많은 부분을 개혁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우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배보다는 성장에 촛점을 맞추는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우파는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복지혜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적은 수의 공무원만 필요하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패 권국가인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성결혼에는 물론 반대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강경한 정책을 펴는 것을 좋아하고 국방비를 증가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 리고 호주제 폐지 등에 반대하고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개혁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개혁하고 좋은 제도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좋아한다.

 

좌파가 영어로 Left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좌파를 Liberal이라고 한다.

단순히 우파는 자유주의, 좌파는 사회주의라고 단정하기에는 논리상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그러나 개인적 정서상 그렇게 판단이 된다.

 

오늘 아침 발표된 기사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적 좌·우 성향 비율이 5 대 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드문 나라로 조사됐다.

중도라고 답한 비율은 제외하고 좌우 비율을 따지면, 프랑스는 좌파(43.7%)ㆍ우파(21.3%)가 2 대 1이었으며, 일본은 좌파(5.6%)ㆍ우파(43.7%)가 1 대 8로 우파가 압도적이었다. 스웨덴은 좌파(47%)ㆍ우파(30.1%) 비율이 5 대 3 정도였고, 스페인도 좌파(52.7%)가 우파(17.8%)를 압도했다.

한국은 좌파(34.8%)ㆍ우파(33.7%)의 비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비교 대상 중 영국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좌파(38.7%)·우파(41.7%) 세력이 대등했다.
 

그렇다면 공산 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둘 다 생산수단 공공화 및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에 바탕을 두고 사용을 위해 물건을 생산하는 체제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바로 다음 단계이며 새로운 사회의 첫번째 형태이다. 공산주의는 여기서 더 발전했거나 더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이다.

 

각자의 능력을 다하고 실적에 따라 분배한다. (各盡所能, 按勞分配) -사회주의)

각자의 능력을 다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各盡所能, 按需分配)-공산주의)

 

실적에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원칙은 -말하자면 수행한 일과 질과 양에 따라 분배 받는다- 실현가능한 실제적인 것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쩔수 없이 차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절대평등, 결과평등을 추구하므로 '절대로' 실현 할수 없다. 이는 궁극의 목표다. 

 

공산주의.

그때가 되면(到那時), 혹은 '그날이 오면' 이라는 이루지 못할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는가? 꿈을 파는 공산주의자들과는 논쟁 자체가 안된다. '이루지 못할 꿈'을 가지고 무슨 논쟁을 하겠는가?

공산주의 이론은 이렇듯 목표만 제시하고 실제적 실천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이미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