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 21세기- 거버넌스 사례

 열린사회와 21세기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손을잡고 공공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의 사례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들어가며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로도 번역되는 통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자원배분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부가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거버넌스의 부각은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에서 벗어나 탈산업사회에 맞는 새로운 관계설정과 조정 양식을 통햐여 국가 운영을 새롭게 하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제3의 통치관리 내지는 국정운영의 체제로서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한다.

 

본 과제물에서는 고양시의 고양무지개 연대를 중심으로한 거버넌스의 사례를 살펴기로 한다.

 

 

본론

 

1.고양시

고양시는 고양군에서 승격된 이후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양적 성장을 했을 뿐 아니라 서울 인접권 도시로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는 유엔(UN)의 도시성장 보고서를 인용해 고양시를 일본의 후쿠오카·독일의 뮌헨·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등과 함께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활력 있는 10대 도시’로 선정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서울과 경계를 하고 있어 갖가지 문제점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2. 고양시 당면한 문제점

고양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도시연담화"다. 이는 도시개발·계획 관련 용어로, 중심도시가 팽창해 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중소도시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기능 분산으로 서로 윈-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시가 우려하는 것은 고양시가 서울시의 부속도시로 변모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에는 서울시의 기피시설 7곳이 자리해 있다.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최근 은평구가 고양시와의 경계에 서대문구와 은평구, 마포구 등 서울시 3개 구가 함께 사용할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를 결정하면서 고양시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땅 4천 여 만 평은 서울시의 과도한 인구팽창을 막는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는 성남시 전체 면적과도 맞먹는 규모다. 이미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들어선 데다, 비록 서울시 땅이라고는 하지만 인근에 기피시설들이 추가로 들어서는 상황. 지방분권 시대라고는 하지만, 서울특별시라는 거대 광역자치단체에 고양시의 목소리는 메아리 치지 않는다.

 

2.고양 무지개 연대의 발족

2009년초 지역사회와 중앙정치 둘 다에서 소통의 부재로 고민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던 고양지역 시민사회에 불을 댕긴 것은 용산참사였다. 지역 시민사회는 2009년 3월 한동안 느슨해 있던 연대망을 추슬러 고양지역시민사회연석회의를 결성, 지역과 전국 사안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연석회의에는 지역의 25개 시민사회 단체 외에도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이 차례로 참여했다.

 

1)시정운영위의 발족과 표류

고양시정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 야5당과 시민사회의 합의에 따라 출발한 무지개연대정신의 구현체로서, 민관정을 대표하는 시정공동운영 주체, 주민참여 거버넌스 기획 조직자, 정책협약 이행 점검자를 자임했으며 모두 15명으로 발족했다.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시작과 동시에 각 그룹의 대표자들은 이미 합의한대로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가려 했으나, 초장부터 시장(공무원)과 위원들 사이의 견해차로 갈등을 빚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갈등을 빚은 사안들은 위원회의 공식 발족 시기로 시작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위원회 체계, 위원장 제도 및 위원장 선출, 시정현안 협의, 시장 공약 추진 점검, 위원회와 시민참여 제도화, 시의 행정지원 문제 등 매우 다양했다.

 

2) 왜 표류했나?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가 제1의 시정목표로 정해졌음에도 고양시에서 자치 관련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당시 전국 상황에 비추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고양시 공무원들에게는 그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생소한 의제였던데다, 관치행정에 익숙해 있던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참여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꼈으며, 자치와 협치 마인드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시장도 굳이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하려 하지 않았다.

표류하게된 원인은 여러 갈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아무래도 제왕적 시장제하 시장의 마인드로 향할 수밖에 없다. 자치니, 참여니 협력적 거버넌스니 하는 것들이 본디 제왕적 시장의 권한을 시민들. 혹은 다른 참여자들과 어떻게 나누며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한 공동체 사회의 초석을 놓아가느냐는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권력을 쥔 자가 그것을 내놓기를 꺼려한다면 그 첫걸음부터 뒤뚱거릴 수밖에 없다.

 

3. 거버넌스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일반사회의 여론 등 지방자치단체 외부 환경 요인,

둘째, 지방의회, 이익단체, 주민여론 등 집행부 외부 요인,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집행부 내부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로는 위임받은 권력을 시민자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적용해야 하고, 매년 시정운영의 방침과 성과를 시민과 시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책무가 자치 공동체로서의 자치도시에서 협치를 통해 로컬 거버넌스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우리가 로컬 거버넌스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이유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즉 기존 방식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새로운 거버넌스여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새로운 문제해결 양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 할 기반 마련과 권한부여일 것이다.

 

4. 단체장 리더십의 구체적 사례

발표에 의하면 고양시장이 직접 39개 동을 방문하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이 건의한 정책 총 468건 중, 약 70%를 추진 중이다. 또한 ‘직원 제안발굴단’, ‘온라인 시정 제안방’, ‘고교 제안 창작소’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정책건의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민중심의 시정홍보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시정소식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책자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풍부한 읽을거리를 실었다. 2018년 시민만족도는 93.5%로 나타나, 2014년 79.1%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노력은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국제비즈니스대상(IBA)’에서 2018년 금상, 2019년 은상을 연달아 수상하는 쾌거로 증명됐다.

고양시는 이처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개선책들로, 민선7기 초반 약속한, ‘시민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협치의 핵심인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일련의 정책 과정에 있어 심의·의결권 등의 주민참여권한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밝혔다. 민선7기 고양시의 시민을 향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5. 고양시의 자랑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역 공공사업의 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조직 및 사업 운영의 역동성과 성과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들수 있다. 국제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지역행사가 처음 개최될 당시에는 관의 안정성과 동원성에 중점을 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연계되는 민간협력체제 유형이 필요하다.

 

민간협력체제 사업은 그 비전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그러한 비전과 목적에 부합한 의사결정체제의 단일성과 선명성이 중요하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화훼유관단체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두고 지역 화훼산업발전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행구조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 경영 수익과 제반사업의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었다.

 

사업의 성격상 화훼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화훼 전시회라는 성격적인 특성이 있고 배후도시인구규모, 시설비 및 사회인프라 투자 등에서 고려할 점이 있었지만, 거버넌스 구조의 조직 역동성과 사업 성과에서 많은 결과가 있었다.

 

 

나가며

 

이상으로 고양시 무지개연대를 중심으로 그 발족과 표류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들을 살펴보았다. 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시키고 내용면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은 수동적 고객이 아니라 능동적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교환과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 정보. 권한과 책임. 성찰성의 공유정도를 차츰 높혀나가야 한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활동목표와 조직운영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실천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