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 이후 지적 자유와 사상과 관련하여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지적 자유와 사상과 관련하여

 

     

1.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인가?

부의 양극화, 권력의 집중화, 새로온 귀족층의 형성과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가 과연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인가?

 

신문 방송을 도배하다시피한 어느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보며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온갖 편법과 권력을 동원하여 자기 자식들의 앞길에 양탄자를 깔아주었다.

당연한 것일지라도 이 경우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행태의 극히 일부분 일지도 모른다.

 

얼마전 TV에 방영된 ‘SKY 캐슬’이란 연속극을 보며, 저럴 수도 있는가?

창작의 세계이니 그런 정도의 과장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들을 보니 ‘SKY 캐슬’ 정도는 순진한 편에 속한다.

 

‘강남좌파 기득권층’이란 말이 있다.

富와 학벌과 배경으로 맺어진 그들은 이미 강력한 권력이 되어 있다.

그들이 적폐라고 지적하며 탄핵하고 공격해 마지않던 ‘보수꼴통’보다

오히려 몇 십 배 더한 부조리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2.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진보시대’를 연 것은 자기비판이라는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당시의 도덕적 비난은 다른 이들에게만 향하지 않았고, 상당한 정도로, 또 매우 중요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향했다.

진보시대 사회 개혁운동을 양심의 문제로 이야기한 당대 사람들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라고

『개혁의 시대』라는 책에서 밝혔다.

 

이번 장관 청문회와 같은 사태는 단순한 공정성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계층이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여전한 특권과 교육을 통한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가진 자들을 악마화하며 정의를 독점한 듯한 강남 좌파들에게서 이뤄지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2019.9.4.중앙일보 내로남불 교육법)

 

진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그들만의 개혁에 동참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들은 과연 도덕적 비난에서 자유로운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는가?

 

3. 1789년초 프랑스 전역에서 10만 부이상 판매된 『시이예스』에서 시민들을

1신분-성직자, 2신분-귀족, 3신분-그외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류했다.

지금 이 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3구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이예스』에서

•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 지금까지 정치 질서에서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 그러면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다

 

시이예스가 공격한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신분에 의해 누리는 특권이다.

특권은 세습에 의한 것과 자력으로 획득한 것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를 몇몇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부정의라고 주장한다.

 

4. 피에르 부르디외는 교육체제는 부와 권력으로 연결되어 계급지배,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 된다고 주장했다.

지배집단은 무엇이 의미있다고 주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지배문화의 소유를 문화자본으로 간주하여 문화자본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계급의 실패는 교육체제의 잘못이지 노동계급 문화의 탓이 아니라고 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중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특권과 교육을 통한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인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는 과연 요원한 희망인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일반 백성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이예스』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