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식 '치명적 포퓰리즘'의 습격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는 세살짜리 어린애도 할 수 있고

백치 아다다도, 치매 노인도 할 수 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퍼 주면 되는 것이니

굳이 이성이니 애국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

손 안대고 코풀기요, 누워 떡 먹기다.

그러니 건달이나 조폭. 파렴치범들도 권력을 잡으려고 안달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후세에 무엇을 남겨줄지 두렵다.

신문기사 내용이다.

 

 

 

남미식 '치명적 포퓰리즘'의 습격

 

‘차베스의 짝퉁’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3년 집권 후 인플레가 심각해지자 ‘부르주아 기생충들’ 탓으로 돌렸다.

그러고는 전자제품 가게로 군인들을 보내 싼 가격표를 붙이도록 강제했다.

기업 생산활동 규제와 퍼주기 복지라는 자신의 원죄는 외면했다.

 

포퓰리즘에 찌든 후진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기실 한국의 부동산 정책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한줌 투기꾼’이 혼란의 주범이라며 임대차보호법과 ‘세금 폭탄’으로 공급을 막고

선심성 돈풀기에 골몰한 결과가 집값·전셋값 폭등이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위헌적 가격 통제로 대응한 점도 닮았다.

 

재정·통화팽창도 브레이크가 풀렸다.

문재인 정부를 두고 연성독재니 전체주의니 설왕설래하지만

이미 ‘남미식 포퓰리즘’으로의 경사가 확연하다.

 

여당은 매달 최대 25조원을 뿌릴 수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1~2주 새 기정사실화했다.

보상금을 4월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겠다며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속도전에 총대를 멨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는 당연한 이의 제기를 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고 질타하며 ‘개혁 저항세력’으로 몰며 물불 안 가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포퓰리스트 커밍아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게 포퓰리즘이고, 나는 포퓰리스트”라고 공언했다.

포퓰리즘은 타락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인데도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가치 전도의 확산은 한국 포퓰리즘이 중증이라는 징표다.

 

야당 지도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선수치는 일이 잦은 점도 걱정스럽다.

포퓰리즘의 해독제는 깨어 있는 시민정신이다.

그런데 포퓰리즘 행보를 노골화한 여당 지지도가 급상승 중인 대목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포퓰리스트 전성시대는 이렇게 오는 것인가.

 

kecorep@hankyung.com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