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닮아야 하는 나라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한국의 3배이다
스위스는 나토(NATO)에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
내 나라 안보를 남 에게 ‘외주'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알프스 산맥 전체를 거대한 지하 벙커로 개조하고
전 국민이 총을 든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냉철한 주주(Shareholder) 의식으로 치환된다
스위스 국민은 안보를 동맹에 구걸하지 않듯,
경제적 풍요를 정부에 구걸 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스위스에선
’유급 휴가 연장'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법정 휴가를 4주에서 6주로 늘리자는 법안이었다
한국 이었다면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감성언어와
"노동권 보장"을 외치며 90% 정도의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스위스는 66% 반대, 부결이 되었다
이유는 심플했다
"휴가늘리면 인건비가 오르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노동자가 기업의 손익 계산서를 걱정해 휴가를 반납했다
2016년엔 더 파격적인 ‘기본소득' 안건이 올라왔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2,500프랑, 당시 환율로 약 300만 원을 주자고 했다
우리는 25만원만 뿌려도 ”민생회복"라며 생색을 내는데,
스위스 국민은 매달 300만원을 준다는데 무려 77%가 걷어찼다
"재원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 올 것이고,
일하지 않는 자 에게 돈을 주면 나라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이유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사실을…
압권은 올해 치른 투표다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초부유층 상속세 50% 부과' 안건이 올라왔다
한국이었다면 ‘조세 정의'를 외치며 죽창가가 울려 퍼졌을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78% 반대로 부결됐다
스위스 국민들은
“부자를 털면 그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본과 기업이 세금 싼 나라로 탈출해서 우리경제가 망가진다" 는
경제학 원론을 꿰뚫고 있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겠다는 집단 지성이었다
이들이 쌓은 “신뢰자본” 은 다가 올 AI시대에 빛을 발 할 것이다
스위스 기업들은 국민이 자신들을 지켜줬다는 고마움을 안다
인력이AI로 대체되는 급변기가 와도,
기업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며 상생을 모색 한다
서로의믿음이 최후 안전망이다
내가 스위스를 보며 부러워 하는 것은, 알프스의 절경이 아니라,
바로 그 '차가운 이성'이다….
/ 김용근 ‘카스’ 글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