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 - 유전자 검사 윤리/GMO 기술에 대한 이해

2019.3-2.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

 

유전자 산업: 유전자 검사 윤리

 

IV. 생명공학 어떻게 볼 것인가?

-37

<Cracking your genetic code>

•질병위험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검사결과는 얼마나 확실한 예측일까?

나의 건강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절망속에 사느니 차라리 희망을 품고 살겠다”

 

•유전자 정보가 오남용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유전자에 근거한 차별의 가능성은?

 

1. 유전자산업: 유전자검사 윤리

IV. 생명공학 어떻게 볼 것인가?

-38

<가타카(GATTACA)>

•유전자 조작이 낳은 계급사회를 그린SF 영화

•DNA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유전자를 인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된 사회

•유전자로 인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유전자를 평가기준으로 삼아버리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영화

•증강기술로 모두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본주의시대에 유전강화기술이 새로운 계급사회를 야기하지 않을까?

 

IV. 생명공학어떻게볼것인가?

1. 유전자산업: 유전자검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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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윤리문제 생각해 볼 지점들…

•유전학 및 질병과 유전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 증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더많은 관심 유도

•정확하지 않은 검사결과, 잘못 설명된 검사결과, 결과해석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 부재로 의뢰인의 무분별한 의학적 결정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당뇨병 같은 복합질병의 경우 유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식이습관등 환경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만으로 설명 한계

 

 

IV. 생명공학 어떻게 볼 것인가?

1. 유전자 산업: 유전자 검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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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기생산’ 산업: 생명의 상업화

IV. 생명공학어떻게볼것인가?

-41

헐리우드 배우 루시리우,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모델겸 TV쇼진행자 타이뱅크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게된 유명스타들

 

2. ‘아기생산’ 산업: 생명의 상업화

I. 과학기술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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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바탕으로한 ‘아기생산’ 산업의 탄생, ‘임신하청’

•고객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돈을내면, 온라인으로구입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되어 개도국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된다

•첨단기술의 발달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부모로 만들어준다. 필요한 것은 신용카드뿐

•한 대리모중개업체의 광고 포스터“ 1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 요. 당신의 꿈을 이루요”라고 쓰여 있다

•대리모 찾을땐 언제고… 장애아 태어나자 버린 호주인 부부-> 태국 대리모 중개업체 폐쇄, 외국인 상업적 대리모 의뢰금지

 

2. ‘아기생산’ 산업: 생명의상업화

IV. 생명공학어떻게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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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기생산’ 산업: 생명의 상업화

대리모 출산의 윤리적문제 생각해 볼 지점들…

•돈이 된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 없는가?

•여성의 몸을 출산도구로 전락시키고 생명을 상업화하지 않는가?

•“특권계층을 위해 가난한 여성의 몸을 소비하는 뒤틀린 노예제”

•대리모 출산 도중 숨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책임은 누구인가?

•대리모를 통해 출산된 아이가 장애아라면?

•“상품이 되어버린 ‘아이’와 불량품으로 폐기되는 ‘장애아’

 

 

IV. 생명공학어떻게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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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베이비(Google baby)>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능하게 한 아기 탄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글베이비’ 거대IT 기업의 운영구조에 빗대어 표현하는 신조어

•윤리와 규제가 바로 세워지지도 않은 채 거대산업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대리모산업은 왜 문제인가?

 

2. ‘아기생산’ 산업: 생명의 상업화

IV. 생명공학어떻게볼것인가?

-

 

 

 

. 지식경제의 부상

I. 생명공학산업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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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와 1980년대 지식경제의 부상

•1970년대 미국에서 지식의 사유화를 가능하게하는 여러 지적재산권제도가 정비되고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범주 또한 크게 확대

•1968년 하딘(Garrett Hardin) “공유재의 비극” –수자원고갈과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공유재산으로 인한 시장의실패라는 준거틀로 이해

•과학기술계의 공유재의비극: 공공소유의 특허들, 경쟁침해를 이유로 사기업(제약회사등)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문제시 됨

 

1. 지식경제의부상

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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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체제의 정비와 확장

•시카고 법경제학자 키치(Edmund Kitch) 197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 확장에 대한 이론적 기반마련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통해 공적지식의 사유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이의 상품화/혁신화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유인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1970년대 경제불황기를 거치며 미국의 대학내외부에서 지적재산권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 대학 내 공적지식의 사유화 추구

•1980년대 제정된 이 돌법안(Bayh-Dole Act)은 대학과 대학의 연구자들이 연방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연구결과와 발명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하면서 대학의 연구와 지식의

사유화 상업화 장려

 

1. 지식경제의부상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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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범주를 생명체로까지 확장

•GE의Chakrabaty, 박테리아들을 재조합해서 석유를 분해할 수 있는 특정박테리아군 제조, 특허신청

•자신이 변형시킨 박테리아 자체를 자연의산물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과학자의 기예를 통해 만들어진독 특한 인공물로 해석

•1980년 미연방대법원 광범위한 생명형태의 여러물질들의 인공성을 인정하며 생명공학산업에법적인 토대를 마련

•1981년 미국 특허청은 존무어환자로부터 추출된 세포인에 대한 지재권을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자들에게 부여

•1988년 하버드대학 온코마우스(OncoMouse) 특허취득

 

2. 지적재산권범주의확장

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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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연구기술, 시약, 각종 세포등 생의학물질의 사적 소유

•1980년 중반을 지난 생명과학 각종연구 물질, 생명체, DNA 분석기술등 특허출원, 대학, 생의학 연구기관들, 생명공학회사들에게 수익의 원천

•1990년대중반 이후 DNA 관련특허 증가

 

2. 지적재산권 범주의 확장

I. 생명공학산업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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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산업의 탄생

•1970-80년대 지재권관련법률체제의 정비에탕한 생명과학지식의 사유화는 1980년대 생명공학산업의 탄생을 가능케 함

•그러나 생명공학회사들의 성공이 제한적, 1980년대 중반 큰성과를 내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제약회사들로 합병

•벤처투자자들 단기간의 투자에 바탕한 생명공학회사 육성과 주식시장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의 어려움 인식

 

3. 생명공학산업의탄생

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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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확대가 가져온 문제

•초창기 회사들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를 상업화단계로 발전시켜 신약이나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장기간에 걸친 위험한 사업전략 보다

•신기술의 특허를 초기에 취득해서 특허의이선스나 판매를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는 전략을 취해

•생명공학산업의 사업전략은 특허와 이의 독점권에 기대어 수익을 올리려는 산업적구조를 낳았다

•생명공학회사들 신약개발에 유용한 신기술들의 특허권을 비용문제로 취득하지 못해 신약개발을 포기하는 사례증가

 

4. 지적재산권확대의비극

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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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공유재의 비극 혹은 지나친 사유화의 비극

•1998년헬러(Michael Heller), “각종 유형-무형재산의 지나친 사유화는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부합하지 않는다” 하버드법학 리뷰에 발표

•20기 후반 미국생명공학산업에서 특허문제가 반공유재의 비극을 보여

•생명공학회사들이 기존에 과학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신기술, 생의학 물질들, 연구용 쥐와같은 생명체에 광범위한 지적소유권을 주장

•특허의 독점적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지배하거나 자신들이 지닌 특허를 상품처럼 거래해서 연구개발과 신약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증대시켜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연구자들,제약회사,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울 수 있어

•오히려 생의학연구와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저해, 연구의 포기

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4. 지적재산권 확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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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A 유전자 검사

5. BRCA 인간유전자 특허논쟁

I. 생명공학산업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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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인간유전자특허를 둘러싼 법적논쟁(ACLU-BRCA유전자)

•2009년5월 미국의 시민권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은 BRCA1, BRCA2 인간유전자에 부여된 7개 특허권 무효화 주장

•특허권을 소유하고있는 미리아드사와 유타대학연구재단, 미국특허청을 피고로 제소하며 소송을 제기

 

5. BRCA 인간유전자 특허논쟁

I. 생명공학산업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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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101조, 헌법수정1조항 위배

•미특허법101조에 따르면 자연의 산물이나 자연에 대한 법칙등은 인류공동의 소유물로 개인의사적소유를 허용하는 특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따라서 BRCA 유전자는 신체에서 발견된 자연물로서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BRCA 특허가 유전자에 대한 독점권부여, 과학적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 저해, 환자의 건강, 치료권 침해

•→ 따라서 BRCA 특허는 자유로운 정보소통과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여러 권한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수정제1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

 

5. BRCA 인간유전자특허논쟁

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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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ACLU 승소

•미 뉴욕주판사 스윗(Robert Sweet)은 BRCA 유전자에 부여된 7개의 특허들이 특허법과 헌법에 위배되며 이를 무효화 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림

•BRCA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라는 ACLU의 주장을 받아들임

•BRCA 특허가 또한 자유로운 정보소통과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여러 권한을 보장하는 미국헌법 수정제1조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

 

5. BRCA 인간유전자특허논쟁

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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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ACLU Vs. USPTO

•미리어드사는 즉각 이 판결에 반박, 항소

•2011년7월 연방항소법원은 뉴욕남부지원의 첫판결을 뒤집고 2:1 판결로 미리어드사의 유전자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

•BRCA 유전자가 인공적으로 추출된, 자연의산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며 이에 대한 특허를 허용

•ACLU는 이러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미 대법원에 심의를 요구

•2012년3월 대법원은 “자연현상을 두고 특허권을 논할 수 없다” 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

 

5. BRCA 인간유전자특허논쟁

I. 생명공학산업의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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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RCA 인간유전자 특허논쟁

I. 생명공학산업의 탄생

‘네이처’는 승소에 공헌한 시몬첼리를 2013년을 빛낸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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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MO 기술에 대한 이해

1.GMO 기술을 둘러싼 쟁점

2.한국의 GMO 완전표시제 논란

3.GMO 관련 다큐멘터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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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O 기술을 둘러싼 쟁점

III. GMO 기술에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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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병충해, 가뭄, 서리에 잘견디는 작물

•비료를 덜주어도 되거나 보전기간이 길거나 성분이 개량된 작물

•1980년대 중반부터 시험재배 시작

•1994년 최초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무르지 않는 토마토 FLAVR SAVR를 시판했지만 시장에서는 실패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Roundup Ready 작물과 해충 저항성을 가진 Bt작물이 몬산토에 의해개발되어 1996년부터 재배

유전자변형 농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1. GMO 기술을 둘러싼 쟁점

III. GMO 기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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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서의 응용

•젖소에 유전자조작 성장호르몬 BST 투여, 우유 생산량20% 증가

•BST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 인체 안정성문제

•동물권 운동단체들의 문제제기 •표시(labeling) 여부

어업에서의응용

•유전자조작으로 성장을 빠르게하거나 강화시킨 가축 등장 •슈퍼 연어

 

1. GMO 기술을둘러싼 쟁점

III. GMO 기술에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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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식품 논쟁

•인체 위험성 •표시제(Labeling) : 소비자의 선택권

•환경에 대한 유전자오염

•제초제 저항성슈퍼잡초, 곤충저항성 증대

•제초제 살충제의 사용량 증대로 인한 생태계 교란

•식량난 해결 여부에 대한 찬성 반대 논쟁

 

1. GMO 기술을둘러싼쟁점

III. GMO 기술에대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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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1위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GMO 표시는 없다

•현행법규정에는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작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2017년2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고시)

•그러나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 GMO 표시 거의 없어

•고도의 정제 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혹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GMO 표시를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때문

 

2. 한국의GMO 완전표시제 논란III.

GMO 기술에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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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청원 내용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 표시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이행을 촉구합니다.

 

2. 한국의GMO 완전표시제 논란

III. GMO 기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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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협의체 구축

•청와대는 GMO 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 계층간 위화감조성, 통상마찰 등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이라고 해명

•객관성 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합의 추진계획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대표 등 17명 참여

 

2. 한국의GMO 완전표시제 논란

III. GMO 기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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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MO 관련다큐멘터리III. GMO 기술에대한이해

환경스페셜 ‘유전자조작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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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새로운 과학관의 부상과 시민참여

1.과학기술에 대한 문제제기

2.DDT의 개발과 활용

3.레이첼카슨의 <침묵의 봄> 영향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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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초 낭만주의사상가들: 자연에 대한 개입을 혐오

윌리엄블레이크의 그림 ‘뉴턴’(1795년)

•상업적이윤을 위해 원생지를 파괴하는 산업가들을 혐오

•윌리엄블레이크, “과학이자연계의무절제한착취를조장하는주범”

•헨리데이비드소로, 도시화와 산업화된 생활양식으로 소외된인간성을 치유하는 장소로서 원생지를 예찬

헨리데이비드소로,

 

 

 

II. 새로운과학관의부상과시민참여

1. 과학기술에대한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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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셀리<프랑켄슈타인> (1818년)

기술철학자, 문학가기술이가져올디스토피아에대한논의 활발

•과학기술의발달이 인간과사회에 미치는 근본적인영향을 다룸

•과학기술이 초래한 자기모순을 꼬집은 온갖사례들에대한 출발점

 

1. 과학기술에대한문제제기

II. 새로운과학관의부상과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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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1차, 2차세계대전,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

•바네버부시(VannevarBush, 1890~1974)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1945) -과학기술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활동 –국가는 과학기술을 지원해야한다 –과학기술자는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 –전후미국 과학정책의 근간이 됨

 

1. 과학기술에대한 문제제기

II. 새로운과학관의 부상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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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방사능낙진 •화학살충제, DDT •베트남전과 반전운동 •탈리도마이드(입덧방지용 약, 임산부 복용)

20세기중반이후‘위험한’ 과학기술에관한 인식과 문제제기가 본격적인 사회적관심사로 등장

입덧방지용약 탈리도마이드(1950)탈리도마이드증후군에 대한 LIFE의보도(1962)

 

II. 환경문제의대두

1. 과학기술에대한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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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에대한문제제기

II. 새로운과학관의부상과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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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살충제DDT

•위험한농약을대신할기술필요 •20기들어 납,비소계열의 독약을 약화시킨 농약사용 증가

•P. H. Muller의DDT 발명

•저렴하고식물과온혈동물에게는 피해가없는 이상적인 살충제로인식

 

2. DDT의개발과 활용

II. 새로운 과학관의 부상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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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의 성공신화

•2차계대전중 열대지역에서 효과입증

•전후지중해지역 말라리아모기 박멸성공

•1948년뮐러, 노벨생리의학상수상

•WHO : DDT를 이용한말라리아 박멸계획

1946년경의 신문광고

DDT 살포, 1948년플로리다농약의 대량살포

 

2. DDT의개발과 활용

II. 새로운과학관의 부상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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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DT의개발과활용

https://www.youtube.com/watch?v=kbcHszMCIJM

https://www.youtube.com/watch?v=-UiCSvQvVys

 

II. 새로운과학관의 부상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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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 : 서서히 드러나는 문제

•먹이사슬을 따라 DDT 농축

•DDT의 화학적안정성은 농축에따른 독성강화기여

•곤충들의 내성, 더욱 독성이 강한 살충제 개발

DDT 중독으로 부화하지 못한 따오기의 알들(1970)

 

2. DDT의개발과 활용

II. 새로운과학관의 부상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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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업문명이생태계파괴를가져온다는최초의경종

•레이첼카슨<침묵의봄>, 1962년출판

•DDT와같은살충제가자연에미친영향에대한경고의메시지

•새들알의두께가얇아져부활에실패, 새들의소리가들리지않아

•자연세계의아름다움과환경인식의중요성을일깨워준선구자

•인간의활동으로인한환경문제는수십년전부터있어왔지만1960년대까지

이를 인식한 사람은 거의없어

 

3. 레이첼카슨의<침묵의봄> 영향

II. 새로운과학관의부상과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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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를비롯한농약과살충제가 환경과생태계를 어떻게위협하고, 그 결과가 인간에게 돌아오는지 널리 알리는데 기여

 

3. 레이첼카슨의<침묵의봄> 영향

II. 새로운과학관의부상과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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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닉슨대통령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설립

•1970년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제정

•1970년4월22일제1회지구의날

•1972년미국에서의DDT 사용금지

•1972년로마클럽보고서<성장의한계> 출간

•‘지구의벗들’, ‘그린피스’ <침묵의봄> 출간에자극받아조직

 

3. 레이첼카슨의<침묵의봄> 영향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중적 인식을 이끌어내며 정부의정책 변화와 현대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킴

II. 새로운과학관의부상과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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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지구의날 행사‘온실가스∙미세먼지 프리챌린지’

•환경, 교육, 문화단체, 사회적기업 들이 다양한 이슈와 주제로 행사를 진행

•기후변화사막화사진전

•온실가스및미먼지에관한시민 들의고충을후련하게쏟아내는시 민발언대

•온실가스와미먼지, 둘의관계가 궁금해전시

3. 레이첼카슨의<침묵의봄> 영향II. 새로운과학관의부상과시민참여

-51- https://www.youtube.com/watch?v=2DLnhdnSUVs

지구온난화문제의심각성을알리는예술가

•북극해에 작은판 하나를 띄워 피아노를설치,‘북극을위한 엘레지’ 연주

•지구온난화의 위험을경고, 환경보호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작곡된 곡

 

3. 레이첼카슨의 <침묵의봄> 영향

II. 새로운과학관의부상과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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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화학이 분자와 원자로 회귀하듯이, 생명과학은 살아있는 계의 현상들을 설명하려면 이 단위 유전자를 파고들어야 한다.

•유전자의개념을 파악하지않고서는 생물과포의 생물학이나 진화 인간의 병리학, 행동, 기질, 질병, 종족, 정체성, 운명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추천도서>

-53

•개인의DNA 정보는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유전자정보를 보관해도 되는가?

•맞춤형 아기는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인가?

•과학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대학인가, 기업인가, 정부인가?

<추천도서>

-54

•신체조직이 지닌 가치와연구성과가 특허로상품화

•의사나연구자들은사람의몸을‘연구대상’으로보고, ‘수요및공급, 계약, 교환, 보상’등과 같은 상업적교환체계로 이해하기 시작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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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은 정치가에게, 지식권력은 전문가에게 위임함으로써 통치가 올르게행 해질수 있다?

•정치가, 전문가또한이익을좇는존재이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유혹을받는존재

•황우석사태, 4대강사업, 삼성백혈병사태, 광우병 촛불사태경험연구를 통해 이중의 위임이 왜 문제가되는지 밝혀

•시민은 해당문제에대한 지적능력이 있는가?

•이중의위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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