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실험

프랑스 미테랑의 사회주의 꿈

최저임금 인상(15%),

주 39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연 5주간의 유급휴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

공공기관의 20만 명 신규 채용을 단행했다.

30여 개의 금융기관과 통신·항공 등 주요 대기업을 국유화하고,

주택수당·가족수당·노령연금을 대폭 올리며 사회보장도 강화했다.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최저소득제(RMI)와

부자들에게 물리는 ‘부유세’를 도입한 것도 미테랑이었다.

기득권 체제를 일거에 청산하려는 광풍이었다.

문재인의 1년은 그 판박이다.

 

최저임금 인상(16%),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

공기업 노동이사제,

8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이 그대로 빼닮았다.

산업구조 개편의 성격을 띤 ‘재벌 개혁’과

법인세·소득세를 강화한 ‘부유세’도 비슷하다.

베낀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미테랑의 사회주의 꿈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채 2년도 안 돼 허무하게 무너졌다.

가중되는 실업과 인플레 압박, 성장 없는 분배에 따른 재정적자, 중산층의 불만에 가로막혔다.

대중의 저항에 봉착하자 그는 미련 없이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보수적 시장경제로 급선회했다.

좌(左)로 집권하고 우(右)로 통치한다는 치욕적인 비판도 감수했다. ¹

우리나라보다 몇 백 년 앞선 유럽, 프랑스에서조차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더구나 공산주의 북한과 대치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했나?

그들의 주체사상 학습의 효과가 이렇게 끈질기고 대단한가?

기존의 것을 모두 엎어버리고 과거와 단절하는 것만이 개혁인가?

차라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는게 낫지 않을까?

속과 겉이 다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 년 후면, 지금의 이 사회주의 실험도 실패냐 성공이냐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테랑이 그랬듯이 미련없이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보수적 시장경제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만이 앞으로 남은 그의 임기가 보장될 것이며, 이 사회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북한과의 평화무드에 젖어있어, 주사파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 그들의 더 강력한 꿈(?)의 실험이 어떤 형태로든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과연. 민주주의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갔는가?

역사는 돌고 돈다.

미테랑의 실패 이후 추락을 거듭하던 프랑스 사회당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쫄딱 망했다.

어설픈 사회주의는 그만큼 비극적이고 치명적이다.

1. 중앙일보 고대훈칼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