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무모한 칼춤

甘冥堂 2020. 11. 25. 08:30

법원의 배후에 거대 조직이 있다.
그 조직은
뇌물을 밝히는 감시인과
생각이 모자라는 감독관, 그리고
수준 낮은 판사들을 먹여 살리며
수많은 서기와 경찰관 등 보조 인력을 거느린다.
그들은 죄없는 이들을 체포하고 아무 성과도 없는 소송을 벌인다.
이렇게 무의미한 일만 하니
조직이 부패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오?
                                        -프란츠 카프카 '소송' 중에서

 



추 여인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청구를 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라고들 지적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침묵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은 뒤에 숨고 추 장관이 대리전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해임의사를 표시하는 게 정직한 방식이라고 했다.

비겁하다는 뜻이다.
검찰내부에서도 '개혁을 참칭한 폭거'라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당한 결정적 요인으로 검찰의 '원전 수사'를 들었다. 

이에 격분한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켜 윤 총장을 무장해제해 버렸다며 

추 장관을 '깍두기에 불과한 존재'라고 깎아 내렸다.   



나라 꼴이 참으로 우습다.
카프카의 소설보다 더 심각하고
더 한심한 현실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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