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감성의 싸움이다.

문재인 개헌안

민주 이념 계승 강화

노사대등 원칙.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강화

지방분권.

그 개념은 민심침투력을 갖고 있다. 결집의 전염력도 강하다. 그는 이미지적 접근을 중시한다.

시대정신과 역사인식, 가치관의 경쟁인 개헌.

그러나 그속엔 이론과 합리성 보다는  감성이 파고든다.

개헌 논쟁에서도 대중을 유혹해야 한다. 이성적 설득만으론 낭패를 겪을 것이다.¹

상투적 좌파식 공약이다.

헌법개정 쇼다. 관제언론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야당에선 주장한다.

제일 중요한 권력분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획기적 내용은 없이,

전혀 손 댈 필요없는 헌법전문을 고친다고 난리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촛불이 빠진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들이 원하는 민주화라는 것은 시시콜콜 다 집어넣고,

이 사회를 지금의 오늘로 만들어준 산업화에 대한 것은 쏙 빼버렸다.

우리나라의 현대사 업적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취다. 한국의 국제적 평판과 갈채는 그 덕분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상호 연관돼 있어, 경제에 실패하면 민주화는 망가진다.

지금의 필리핀이 그 예다.

저들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여 헌법을 개정하려하는 것이다.

산업화의 원조 박정희도 넣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5.16 군사혁명도 헌법전문에 넣어야 형평에 맞는 게 아닌가?

º민주라는 탈을 쓴 허구.

좌파 민주도 민주이고,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이니, 뭘 따지겠는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야 한다.

º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어야한다.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자본, 노동, 기술 중 노동이 제일 중요하다.

기업이 뭔가? 노동자가 지배해야 제대로 된 기업이지.

회사는 망하던 말던 노동자 배만 채우면 된다. 노동자 만세.

º토지 공개념으로 부자들의 땅을 강력히 규제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퍼주어야 한다.

내 돈도 아닌데 뭘...생색을 내서 그들을 내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º경제민주화을 이루자. 우리나라 경제가 민주화가 아니었던가? 시장경제가 아닌 배급경제였나?

민주라는 말 속에서 숨은 뜻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º지방분권도 좋은 구실이다. 대륙의 일개 지방보다도 작은 땅덩이에 무슨 분권이고 집중이고 할 게 있나?

큰 그림에, 북한을 염두에 둔 연방제를 은폐하는 단어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성은 제쳐두고, 감정의 약한 골만 파고 드는 이 나라 지도자.

감성은 이미 정치도구가 되어 훌륭한 제구실을 하고 있다.

1. 중앙일보 박보균 오피니언 2018.3.29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