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무법적 상황 초래
- 관료주의보다 헌법.민주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은 헛소리일 뿐.
文 한마디에 상가 임대료도 통제하는가? '임대료 멈춤법' 발의
주택 임대차 3법에 이어 또 임차인.임대인 편가르기에 나선 文정부
경제주체의 계약 부정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 자유권 침해라는데.
기업 겁박하는 '불공정 3법'
주52시간 근로제 어기면 징역 2년.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최소 5년 등
기업인 형사처벌규정을 합하면 62년 징역을 살아야.
탄소중립한다면서 원전 외면한 정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백지화-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확정.
소비자에 전기료 인상 불가피
2050년 탄소중립 어려울 듯
5.18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 신설.
정부 판단과 다른 사실을 퍼뜨리면 5년이하 징역
- 문명세계의 보편적 규범인 사상 표현의 자유 말살.
야당의 비토권 삭제해 놓고 공수처법 국회 통과.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처리에 미국 정계에서도 날선 비판.
한국이 북한처럼 돼서는 안돼.
국제 인권 단체들도 우려 표명.
'북핵 포기 강요 못한다'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위험한 인식.
아직 확보하지도 못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통일부 장관.
586 운동권 집권세력의 감상적 민족주의에 경도된 모습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