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

교과목명 : 사회문제론

 

o 과제 명 :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

 

들어가며

통계에 나타나는 한국의 가족형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과거 조부모. 부모와 함께 살던 대가족 형태는 3.8%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 세대가 보살펴 양육하고, 노인은 그 자식들이 부양하면서 자연스레 돌봄과 육아가 해결되었다. 지금은 그런 시절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 흘러가는 세태를 어쩔 수 없으나 그래도 합리적으로 가족관계, 특히 돌봄과 육아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

1) 가족 형태의 구조 변화 및 다양화

낮은 출산율과 결혼연령의 상승은 갈수록 커지는 돌봄의 부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은 한 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1인 가구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가족 형태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이 점차 소규모로 분화되면서 2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가구주는 여성화 노령화 되는 경향이다.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는 단순히 가족 해체의 위기로만 볼 수 없으며, 노동시장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상호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역사적 과정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2) 여성의 돌봄 부담 가중

양육과 돌봄을 위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과 경제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거 가정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가족규모가 줄어들고 취업 여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의 수요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양육과 돌봄을 위해 가정에서 부담해야할 책임과 경제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3)돌봄 노동의 성별 분업과 일-가족의 균형

일과 가족의 균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성이 주된 돌봄 담당자라는 분업의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각국의 예를 살펴보자.

 

3-1)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이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다.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부모휴가를 사용한다. 또 대부분의 여성과 남성이 자녀 갖기를 원한다. 비결은 높은 수준의 부모휴가 제도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아버지에게도 부모휴가를 제공했다. 부모휴가는 자녀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남녀 각 8개월씩 총 1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부모휴가 제도는 아버지들이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나 복귀를 쉽게 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 (스웨덴 안 소피 두반더 스톡홀름대학 교수)

 

3-2)프랑스는 유럽에서 어머니 나이의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5~54세 여성의 67%가 주당 평균 35시간 또는 그 이상을 일하고 있다. 출산율도 안정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관대한 지원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양육수당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5년부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대체급여가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자녀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지출되는 보육비용도 일부를 대신 내준다. 특히 3~6세 영유아에게 종일반 조기교육을 지원한다. 이는 사실상 여성들의 정규직 취업을 위한 것이다.

프랑스가 2000년 소위 ‘35시간 노동법제’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 남성은 긴 노동시간을, 여성은 짧은 노동시간을 제한했다. 남성이 가족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파리 제1대학 경제연구소장)

 

3-3)영국은 일하는 여성이 임신하면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최대 1년(52주)간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자기 수입의 90% 정도가 대체급여로 제공된다. 중요한 것은 휴가 중 10일간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기술이 휴가기간 중에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공식적인 탄력근무제 확대보다, 업무환경이나 자율성·창조성 발휘 기회, 직장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 등 양질의 고용관행이 일과 가족의 양립을 촉진한다고 발표했다. (수전 루이스 미들섹스대학 교수)

 

3-4)로라 덴 둘크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 교수는 “파트타임 확대가 성공열쇠”라면서

“네덜란드에서 파트타임 노동은 풀타임에 뒤지지 않는 임금과 대우를 받을 정도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일자리”라며 “한국도 기혼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에 피아 엥스트룀 린드그렌 스웨덴 ‘양성평등과 기회평등 옴부즈만’ 부위원장의 지적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의 고용을 꺼릴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 일터에서 성별 차이를 없애고 남성들도 양육에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다.”

 

4)돌봄 결핍과 공동체의 위기

가족 규모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만혼화가 지속된다면 가족의 돌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여성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여성 또한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 수요자이기도 하다. 여성을 돌봄 제공자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자녀를 다 키운 후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 할머니,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여성들은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돌봄의 결핍, 돌봄의 위기가 20세기 산업화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시장경제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체를 장기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성취만을 보상하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 곧 부모 노릇의 비용과 위험은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 곧 직업을 갖고자 한다. 19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결혼 퇴직, 출산 퇴직이 통용되었지만,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매우 높은 한국사회에서 취업에 대한 욕구에는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러나 여성의 일자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15년 현재 여성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다.

 

임금격차, 비정규직 등 불평등한 직업에 문제점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내가 전업주부인 남편의 가사 노동시간은 평균 27분인 반면,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가사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28분으로 거의 같음을 볼 수 있다. 한국 남성들의 가사 노동시간이 짧은 것은 가사와 양육을 여성이 맡는 것을 당연시하는 남성들의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다수 남성들이 직장생활에 매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장시간 근로, 잦은 야근, 남성들의 가족 돌봄이나 자녀 양육 참여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문화로 인해 기존의 가사노동 성별분업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3.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일과 가족의 균형’ 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개인적인 여가와 재충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4.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최근에는 한국 남성들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육아에 참여하는 경험은 평등한 가사 분담의 의미와 더불어 자녀와 아버지의 정서적 인격적 교감 및 관계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장시간 근로와 잦은 야근의 개선, 직원들의 가족생활을 배려하는 기업문화의 변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은 돌봄 제공자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생애단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족 부양과 돌봄을 나누어 분담한다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 돌봄과 육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육아, 돌봄 서비스를 각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로 제공하는데, 돌봄이란 육아, 노인 부양, 장애인 부양 등을 위한 지역 사회의 서비스를 말한다. 돌봄 서비스는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의 육아가 어려운 맞벌이 가족,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방과 후 홀로 남겨질 때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예방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도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장애아의 경우 학습, 놀이 활동, 안전관리, 외출지원과 통학지원, 복지관·병원 등의 이동지원을 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준다.

 

2)공동 육아

공동 육아란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맞벌이 부부나 기업이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만들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교사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육아 형태를 말한다. 공동 육아는 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공동 육아에 참여한 가족들은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가족 복지를 실천할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3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마련해 지역 공동체의 가족 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학습 품앗이, 등하교 동행 안심 품앗이, 장난감 리사이클링, 지역 리더 양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소그룹 형태의 가족 품앗이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 육아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공동 육아는 아동의 성장을 돕는 일을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는 물론 육아에 관련된 각종 사회 조직과 집단이 육아의 책임 담당자가 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동 육아의 핵심이다.

 

3)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향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5~6년 후에 다시 취업을 원할 때 이전에 하던 일보다 더 조건이 나쁜 일자리를 감수하거나 혹은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도 많다. 30대 초반이 남성에게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기간이라면, 여성에게는 반대로 가장 급격하게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소위 M자형 곡선이 그려진다.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시설,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부모휴가) 등의 정책이 잘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고 안정적으로 취업할 기회가 더 잘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맺으며

 

집안 어른을 만나 뵙거나,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면 제일 민망한 질문이 “언제 결혼하는가?”라고 한다. 사회가 복잡하고 직장도 여의치 않은데, 거기에 더하여 방 한 칸 마련할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단 말인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 아예 고향에도 내려가지 않고 방에만 콕 박혀있는 젊은이들이 태반이라 하니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설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산다 해도 육아 문제로 생활이 고단해진다. 직장생활 하랴, 애기 낳아 기르랴, 교육시키랴 언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부양하고 돌봐드려야 할 노인이라도 계시면 더욱 난감할 것이다. 그렇다고 결혼을 무한정 미룰 수도 없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데, 국가에 보탬은 못 될망정 피해를 끼칠 수야 없지 않은가?

 

이런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다.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성들의 출산-육아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한국사회문제 knou press (2019.1.25.)

2.다음백과

3.naver blog : 블로그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4.일과 가족의 양립 국제 심포지엄 (2008-08-29) 작성자 들꽃내음 (권지희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