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는 상호 의존적이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게임이론이다.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죄수는 자신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죄수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백을 한다.

다시 말해 자백을 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은 서로 살기 위해

‘자백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침묵을 지키면 자기가 모든 것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보다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먼저 자백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면서 침묵하는 것보다

플리바게닝이나 형의 감경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검찰에 불법 대선자금 일체를 진술하기 시작한 유동규는 1년 전 구속 당시만 해도

‘이재명 방어 전략’을 택했었다.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 속에서 그는 ‘이재명 공격 전략’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백을 우월전략으로 택했다.

그는 “내가 지은 죗값은 내가 받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 사람들이 벌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라고 지목했던 김 부원장은

아직 ‘이재명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좋든 싫든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돌입했다.

침묵을 지키면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쓴다고 판단되는 순간 ‘자백 경쟁’ 대열에 합류할지 모른다.

 

 

 

■‘죄수의 딜레마’는 유죄 인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죄수들의 상황에 적용한 게임.

동료가 자백한 상황에서 자신만 부인하고 버티다 무거운 벌을 받을 걸 우려한 죄수가 자백하게 된다는 것.

 

■‘재편성’이란 유권자의 당파적 지지가 바뀌면서 정치판에 새로운 균형이 구축되는 것.

앵거스 캠벨, 볼디머 키 주니어 등이 이 개념을 발전시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선거를 ‘중대 선거’라 함.

 

■ 세줄 요약

 

‘죄수의 딜레마’와 자백 경쟁 : 대장동 일당이 일제히 ‘죄수의 딜레마’에 돌입.

사건의 핵심 인물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이 ‘이재명 방어’에서 ‘이재명 공격’으로 선회했고,

최측근도 ‘자백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

 

흔들리는 민주당 : 이런 흐름은 벼랑 끝에 선 이재명 리스크를 현실화하고 민주당 위기와 총선 위기와 함께

야당 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주당에선 이미 ‘이재명 사퇴론’이 나오는 등 분열의 씨앗이 잉태됨.

 

재편성은 필연적인가 : 유권자의 당파적 지지에 변화가 생기면 정치판을 바꾸는 재편성이 일어남.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민주당의 분열은 필연적일 수 있어.

분열이 일어나면 ‘스노볼링’ 형태가 될 듯.

 

◇스노볼링 분열

향후 민주당의 분열이 일어나면 그 형태는 ‘스노볼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꺼번에 대거 탈당이 이뤄지기보다는 형사사법 처리 과정과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의원들이 하나둘 탈당을 선언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