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토막 - Perpetual traveler

賢者 김홍신의 외침- 국민의 힘이여, 지금을 절망하지 말라 -표면적으로만 볼 때 작금(昨今)의 탄핵정국은, 마치 파멸을 목전에 둔 국가적 파탄을 연상케 한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하여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모두가 일개 잡범(雜犯) 이재명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벌이는 상황에 분노하지만, 그러나 이 들끓는 고통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잉태(孕胎)하리라 싶다. 잉태의 고통 다음에 오는 내심(內心)의 평온은 득남(得男)득녀(得女)의 기쁨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분란이 반드시 분란으로만 끝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재명이 국운(國運)까지 바꿀 ..

길 없는 죽은 땅 '맹지', 어떻게 길 낼 방법 없을까요?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를 흔히 맹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맹지 소유자는 주변의 남의 토지를 거쳐서 공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연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맹지 소유자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

과연 民心이 正義일까 ?마이클브린 (Michael Breen) 전 외신 기자 협회장은, "한국 민주주의는 법(法)이 아닌 야수 (野獸)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고 했다.지난 광우병 사건 및 세월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민심은 너무도 불의(不義)하며 너무도 거짓된 경우가 많다.자고(自古)로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하며 이 부패한 권력은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한국의 민중은 이미 권력의 맛을 보았으며 부패했다.민중의 뜻이 법 위에 있으며 민중의 뜻이면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나는 부패하고 우매한 민중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그런데 민중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너무도 민중을 사랑했던 '톨스토이' 조차 민중을 경계했었다.누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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