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 라이프 - 지방 별장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이
'지방 소멸 위험지역'이다.

해결방안은 없을까?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된 일본에선
온 나라가 '지방부활'에 한마음이다.

주요 거주지 외에 제2의 생활공간을 월1회 이상 이용하면
재산세를 수십만원 깎아주고
일부지자체는 고속철 승차권 보조금에
빈집 개조 지원금도 준다.

코로나 재택근무 확산까지 겹쳐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주거지를 두는
'듀얼 라이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준이 완화되기는커녕
15년째 제자리 이고,
지방주택 3억 기준도 2006년 이후 그대로다.

주민등록 1.5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재 사는 곳과 지방에 동시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하면,
지방세도 늘릴 수 있고, 지역회생 계기를 만들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심지어 인구감소로 죽겠다던 지방정부도 별 관심이 없다.

만약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서 집을 더 갖는 것을 용인해주자'면 어떨까?

모르긴해도 좌파 선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난장판이 될것이다.
요즘같이 가진자에 대한 공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웃나라의 좋은 제도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하지도 못하다보니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도
지방 '한 달 살기'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중앙일보 칼럼에서)